교통사고 8주 넘게 치료하면? 2026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변경

2026년 9월 10일부터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게 됐습니다.

8주가 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주·7주 절차도 확인하세요

보험회사는 4주를 초과해 치료하려는 환자에게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치료 관련 자료는 사고일부터 7주 이내 제출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11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11&lsiSeq=289683&urlMode=lsScJoRltInfoR)

예외 대상은?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장기치료 검토 절차의 예외 대상입니다.

미승인되면?

이의제기 또는 이후 치료비 본인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및 확인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284&lcmspage=2), 확인일: 2026.09.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9665), 확인일: 2026.09.2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11&lsiSeq=289683&urlMode=lsScJoRltInfoR), 확인일: 2026.09.25

면책고지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치료비 지급 여부와 처리 절차는 사고일, 상해 내용, 진료기록, 보험회사·공제조합의 요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법률·보험 보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보험금·치료비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